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사진=박성훈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이 6일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입니까?’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인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고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사진=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 예산은 전혀 문제없는 삭감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면서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나?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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