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7당, ​윤석열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 수용' 압박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5.20 15:36 | 최종 수정 2024.05.20 16:47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 수용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박찬대의원 페이스북)

22대 국회를 구성할 야 7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지난해 7월 장갑차도 거센 물살로 철수한 환경에서 21살의 젊은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한 장 걸치지 않고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여러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다"며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고,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이 정권이 진짜 보수정권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조건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한편,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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