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희대 옥죄기’...국힘 ‘일당독재 총통국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야당은 일당독재 총통 국가의 꿈을 버리라고 일갈하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라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발표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라며 “그렇다면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처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믿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통령실은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 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2"라며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라고 민주당의 허위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모든 걸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며 “‘청담동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엔 뭘 걸 건가.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편향적이었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은 불공정했으며, 사법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세계로 현실을 망각하고 허구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튜브의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제3자 간 녹취록이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국민은 여권이 만든 대안세계의 신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주권자”라며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