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진=채녈A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민주당의 추석 전에 완결이라는 속도론에 제동을 걸고 속도론이 아니라 완성론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렸다.

이 대통령의 의도는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당이 아닌 행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정청래 대표의 좌충우돌 불통 이미지에 대한 불편함과 자칫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우려하는 부분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당과 이견이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재판 장기화와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금융범죄 등 지능형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 이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한,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 ‘속도조절론’으로 뒷받침했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개혁 업무다.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개혁”이라며 “땜질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간,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 요구가 아닌 ‘신중하게 해야 한다’, ‘숙의해야 한다’,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정대가 사인이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의 완성도론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아니면 개혁의 헤게모니를 놓고 아웅다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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