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후폭풍,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정면으로 반발하며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항명이라고 강력 조치를 시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사들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다.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개혁법에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에 배후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 오만방자하다”고 질타했다.

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왜 특검이 출발했는지를 잊은 모양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내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바람에 발생한 검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과와 반성 대신 형사처벌, 하극상, 항명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민낯일 뿐”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단독으로 몰아부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민중기 특검 파견 검사 일동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통해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검찰청 폐지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토로했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앞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76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