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나경원 의원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JTBC캡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이 비토하자, 나 의원의 반말과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의장 감인 6선의 법사위원장과 5선의 야당 간사로 초미의 관심을 끈 법사위의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전날까지도 안건에 있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날 철회한 상태여서 회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고된 상태였다.
나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거부하자 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새로 사보임되어 오신 의원님이 과연 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지 저희 내부에서도 강한 의견이 있다”며 “야당 원내에서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소위 위원 선임의 건도 위원장 마음대로”라며 “6선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바로 국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도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되었다가 갑자기 빼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있겠나”며 “제발 6선에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하셨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정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나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들어가시라”고 거들면서 사달이 났다.
이에 나 의원이 이성윤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을 하고, 이 의원은 이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고 맞받으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난장판이 되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 간사 선임 자체에 반대한다”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사를 정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는 각 당에서 자당 간사를 정하는 게 관행이었고,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로 부결시킨 전례는 없다.
국회법과 전례에 따라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시간문제라고 보여진다.
간사 선임을 놓고 논쟁을 일으켰던 나경원 의원은 회의 후 페이스북에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형식적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독단적 운영으로 법사위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며 모든 책임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