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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사진=TV CHOSUN 캡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고 제기해 파장이 인다.
주진우의원도 김 실장이 이화영 재판의 변호사 교체에 관여한 사실을 폭로해 국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이 통진당 김미희 전 의원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컨트롤타워가 북한 추종세력과 얽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기라고 밝히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최고의 실세로 꼽히는 김 제1부속실장의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며 “판결문을 다 분석해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경기동부연합과 한 몸인 통진당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진=MBN 캡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며 “통진당 김미희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김미희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다”며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김미희 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등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는 “김현지가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되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콘트롤 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 (사진=MBC 캡쳐)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한 지 불과 3일 만인 2023년 6월 12일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는 과정을 김현지 실장이 직접 챙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초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교체 후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에게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모욕을 당해 도저히 변론을 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 공범의 최측근이 다른 공범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하게 했냐"며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주장해 파문을 야기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