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뜨거운 감자, 조희대·김현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다.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내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현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칼을 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해 전·현 정권을 두고 양당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법사위와 운영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법부의 국정농단과 비선실세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 칼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국감은 13일은 국회에서, 15일은 대법원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대법원 국감은 이날 국회에서 한 차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법원 국감 최대 관심사인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이 국감 첫날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증인석에 반드시 앉히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운영위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켜 이재명 정부의 보이지 않는 실세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작정하고 있어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과 국감 증인 회피 위한 보직 이동, 그림자 실세 논란, 베일에 싸인 신상 논란 등이다.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실장이 특정 부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상의 없이 인사를 추진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에서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의 보직을 이동해 국정감사 증언을 회피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총무비서관은 행정 직책으로 국감 증인 출석이 당연하지만, 부속실장은 대통령 의전과 보좌를 담당하는 만큼 출석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와 대외 노출을 철저히 피하며 대통령실 핵심 현안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져 공식 직책 이상으로 정책과 인사,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그림자 실세’가 아니냐는 의혹과 학력, 경력 등 신상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칼을 갈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