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도 ‘원칙적 공감’을 표하자 야당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사법개혁안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내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 하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불을 붙였다.
추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고, 내란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저격했다.
이에 더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실도 동조하며 사퇴론에 힘을 보태고 있고 일부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두고 대법원과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라며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혀 사퇴론에 기름을 부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것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재개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바로 선고 가능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나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ㄹ 요구하거나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판결에 불만에 있다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70세)에 걸려 2027년 6월(약 3년 6개월)까지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