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야 ‘대국민 사기극’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또다른 행태에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원장은 집값을 잡겠다며 초강도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2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1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양도가 아닌 매매를 하겠다며 시세보다 2억 원을 더 얹어 매물로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의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난달 A 아파트 동일 평형 시세가 18억 원이었다. 이 원장은 (여기에 2억 원을 더 붙여) 20억 원으로 내놓았다가 최근 사모님이 2억 원을 얹어 22억 원에 다시 내놓았다”며 “한 달 사이에 4억 원이나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 왜 2억 원을 더 올렸냐”고 질문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원장은 “(가격 조정은)부동산 중개업소가 알아서 한 것이다”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해당 중개인은 “이찬진 원장 가족의 전화를 받고 가격을 조정한 것이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금감원장조차 10.15조치 이전보다 4억 높게 집 내놨다. 이래 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며 “이걸로 이미 이 정책은 망했다.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재앙 조치는 ‘집값 오르게 하면 폭망이고, 집값 내리게 하면 성공’”이라며 “그런데, 대출 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집값 오를 거라 예상하고 자기 집을 ‘10.15 주거 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출 규제 등 주도한 금감원장이 자기 집값 올려서 10.15 주거재앙 조치가 폭망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며 “금감원장조차 벌써 이 조치는 실패한다는 쪽에 베팅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이 더 피해 보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찬진 금감원장 권력도 누리고, 돈도 벌고 싶다고? 그런 게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찬진 금감원장은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변호비로 400억 벌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거저먹었다”며 “국가 배상을 받아 천문학적 수임료를 챙긴 셈이다. 사실상 국민 돈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녀에게 증여로 정리하겠다고 하다가 강남 2채 중 1채 팔겠다고 하더니 직전 시세보다 4억을 높게 불렀다. 며칠 전 내놓은 가격보다 2억을 더 붙였다”며 “집값 잡겠다고 서민은 쥐 잡듯이 하더니, 이찬진은 호가를 높여 집값을 올리고 앉아 있다. 난 이 정도 표리부동을 본 적이 없다. 신기록이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소유와 처신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