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사진=김병기 페이스북)
한미 관세 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여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샴페인부터 터트리며 자화자찬 한다고 비난하며 협상 내용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 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펀드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 조성 ▲현금 투자액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 상한선으로 둔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원기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데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중대한 업적, 22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우선 성공적 한미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체제가 열렸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 법(대미투자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에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의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 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김도읍 페이스북)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발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 정권이 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샴페인부터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졌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 안 된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수 없다. 정부는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