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통상이나 투자, 구매와 안보를 패키지로 해서 종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불 더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국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라는 무리한 요구를 꺼내며 안보 비용을 청구할 태세”라며 “지금 특사단 파견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품목에 고율관세를 예고하며 수출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전면대응하는 외교적 해법을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 8000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는데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서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와 방위비 관련 협상을 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보좌관은 이번 서한은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8월 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 나가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