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사진=TV CHOSUN캡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하자 그동안 불가를 외쳤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22일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내년 선거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관련해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방식에 대해 ‘제3자 추천방식’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 절대 반대를 외쳤지만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격 수용했다. 그 배경에는 여론의 추이와 내란 특검의 연장안만 단독 처리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야당의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였다. 개혁신당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했다. 이들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1명씩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택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련해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고 하니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교 사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가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 금전 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로비한 사건”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을 받은 정치인들을 싹 쓸어내는 통일교 특검을 해내자”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절대 불가를 고집했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대표가 전격 수용할 의사를 밝혀 통일교 특검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좋겠다”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200건이나 된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며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니 민생법안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 특검 논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나자”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내심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모양”이라며 야당을 저격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배경에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결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야당의 반대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단독으로 연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