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혁 의원 페이스북)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 내 국정조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감사를 추진하자고 맞서고 있어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통한 ‘조작 기소’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항소 포기’로 꼬리자르기를 했다며 몸통을 밝히자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자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7,800억을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 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로 해외로 먹튀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국정조사다.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다”며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원하지만, 관련 사안을 제일 잘 아는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맡아,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집중하자고 요구해 국민의힘과 결이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여당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되어 온 만큼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 ’항소 포기‘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완고하게 거부하며 세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단독 진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그냥 국정조사는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다”며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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