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이재명 대통령을 망하게 할 내부의 적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하자를 가진 후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과반인 50% 득표를 하지 못했고 취임 후에도 이전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언제든지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어 정쟁에 가슴 졸여야 하는 리스크에 처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연상시킬 정도로 후보 시절의 ‘친중 반일’ 정책을 불식시키고,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실용 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 위에 (자신은)'AI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실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서는 초기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일방적인 화해 정책으로 보수층의 우려를 자아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설을 확약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북한과는 대화를 위한 유화 제스쳐는 하면서 안보에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한미일 동맹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외교와 안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 보수 중도층 국민이 가지는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재명 표 ‘흑묘백묘’론인 ‘실용주의’가 외교와 시대의 흐름인 AI의 초석을 놓을 경제 발전을 위한 대계에는 순조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의 통치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집 없는 국민의 원망을 불러온 ‘10·15 부동산 대책’,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담의 성공을 자축하자마자 터져 나온 ‘재판 중지법’, 급기야는 이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며 정국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현재 중지 중인 5개 재판의 중심에 소환해 버렸다.

일련을 사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정책과 재판 중지법, 그리고 항소 포기에는 이 대통령의 동지이자 최측근들이 연루되어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은 자신의 갭투자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하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역풍을 가져오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궁지에 몰렸던 이 대통령은 APEC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집중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APEC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재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놓지 말아달라”고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은 이재명과 정청래의 이른바, ‘명·청 간 헤게모니 싸움이 재개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실 지난 민주당 당대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가 아닌 박찬대 의원이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래서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청래와 박찬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딸들을 두고 벌이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국민의 힘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재판중지법’을 쟁점으로 삼아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 이재명’이라며 공격의 칼을 빼어 들었다. 이런 위기가 올 줄 몰랐다면 이는 결국 정청래의 정치력 부족이며, 알고도 했다면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대 여당을 이끌고 있는 나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아니라 답답한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이후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설상가상이다. 정청래 대표의 ‘재판중지법’에 대한 민심을 보고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면교사의 교훈은 커녕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세우고 말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를 종용하여 기승전결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비리의 키워드로 만들었다. 나아가서는 대검찰청과 진실 공방까지 벌이며 안 그래도 답답한 국민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든지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재판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당·정·청의 소통 부재 때문이다. 당정협의체가 말로만 가동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는다면 국민만 불행하다. 세 번째, 당·정·청의 소통이 원활함에도 결과가 이렇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정무 감각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 방법은 야당과의 대화에 길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간평가를 유보하는 대신 야당과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합의한 과거를선례로 삼아 볼 수 있다. 그러자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며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야당과 대화로 타협하고 협상해서 대통령 취임 전의 '재판 지옥'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파의 이익만을 위하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맹종을 일삼는 무리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시하면 아무리 실용 외교와 실용 정책으로 국가를 경영한다고 해봤자내치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정의와 법보다는 선출된 떼거리와 그들의 이익만 좇는 모리배라고 간주해버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솔로몬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랐듯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하여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쾌도난마를 보여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재판중지법’, ‘항소 포기’라는 단어로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관세전쟁으로 새로운 보호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동북아의 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 북한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도 부족할 시간에 자신이 초래한 리스크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대오각성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 ‘재판중지법’, ‘항소 포기’라는 희대의 옥상옥 탈법과 궤변으로 현혹하는 주변 측근이라는 무리들이 곧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목숨을 앗아간 양아들 부르투스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