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총장 대행 사의’, 野 장외 ‘재명 아닌 재앙’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정치권으로부터 사면초가에 빠진 노만선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1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당은 ‘꼬리 자르기’, 여당은 ‘친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엄벌에 처하겠다”며 대통령실 개입설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장 대표의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며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직접 발언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김현지,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이 대장동 1심 판결문 속 ‘성남시 수뇌부’ 그분의 핵심 실세 3인방들이 온갖 인사 농단, 범죄 지우기 등 온갖 작당들을 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을 저격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대한민국 검찰은 자결했다’며 각을 세웠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정부와 여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거들었다.

한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반항하는 검사들이라며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개정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검찰의 항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조작된 수사의 결과’니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은 자기반성에 따른 ‘결자해지’로, 공소 취소까지 가야 한다”라며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검사들은 왜 못 잡아내는가,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이라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 못 하도록 징계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 폐지에 나서겠다”고 입법을 통해서라도 항명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검사들의 신분보장을 폐지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할 수 있게 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지도부는 검사징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