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정성호 페이스북)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청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검찰 내 일선 검사에서 지검장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여 '대장동 발 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직접 주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종일 검찰총장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과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과 과장들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구두로 용퇴 표명을 요구했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다수의 지청장들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노 총장 대행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항소 포기의 외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 총장 대행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노 총장 대행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에 대한 여러 우려를 받았다. 항소포기에 용산·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며 “7일 오후 8시쯤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진=ChanneLA 캡쳐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상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하여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수사 개입을 밝히겠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태라는 점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밝히자”며 “현 검찰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사를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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