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검찰청. (사진=MBC캡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와 야당의 반발의 반발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외압이라고 폭로하고 국민의힘은 8천억짜리 저수지에 대한 수사 포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그 끝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고 몰아붙이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충돌해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고 야당도 가세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해 외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중앙지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처벌 상한선이 됐고 7천800억의 부당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는 불가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김만배 씨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 대한 항소 포기로 이재명으로 가는 8천억 저수지를 가로막았다”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외압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라며 “이재명의 아바타 정성호가 직접 지휘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의 끝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며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고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지휘부의 무분별한 항소 자제 결정을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에서 “일부 정치검사는 상부 압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을 운운하며 허위 공세를 편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선 벌벌 빌며 조사도 못 하고, 내란수괴 석방 결정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외압을 말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