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법’ 두고 ‘명청갈등' 재연, 한동훈 ‘재개 시 계엄’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시즌2’라는 설이 돌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재판 재개 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3일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간의 갈등이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4일 온라인 상에서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려다 주저앉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주장과 감싸는 주장이 불을 뿜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지지층으로 양분된 민주당 팬덤은 정청래 대표 취임 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명청 갈등의 시초부터 상호 비난을 서슴치 않으며 사이버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당)·존치(정부) 등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가 드러났고, 급기야 검찰개혁 속도론을 주장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가 주목받지 못하고, 이번에 나름 성공적으로 치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를 내세워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당이 앞장서서 이 대통령의 치적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치권에서 제2의 명청 갈등설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둘러 갈등설을 진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출연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단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며 “당의 기조와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논평을 내게 됐다”고 재판중지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한 것 관련, “일부 후퇴라며,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면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며 “계엄령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계엄령은 원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것”이라고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받기 위한 수단치고는 정치적 수준을 의심받을 만한 하수 중의 하수”라며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망언 릴레이를 즉시 중단하고, 제정신을 차리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