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野 ‘반헌법적 발상’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재임 중에는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 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10월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 중형을 선고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며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다시 시작 안 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 없이 능멸할 것이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내일은 늦다”고 신속한 재판 재개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당이)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랍니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입니다”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재판중지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으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 분위기가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