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동부검사장에 공개 경고하고 있다.(사진=JTBC 캡쳐)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에 이견을 두고 인신공격과 비방에 이르자, 1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수사와 기소 조직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조직에 대해 ‘검찰 5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며 “논쟁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인신 공격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할 이견은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하며 검찰 개혁안 내용에 이견을 제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본분에 충실한 것이냐.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더불어민주당)·황운하·박은정(이상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청회에 참석해서 파장을 일으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임 검사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법무부 소속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 첫 인사는 참사 수준”이라며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은 ‘검찰 개혁 5적’”이라고 표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을 외치고 있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총론에는 맥을 같이하나 각론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검찰개혁 5적’이 있다고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에둘러 하극상이라고 불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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