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검찰개혁·예산 두고 100일 전쟁 돌입

여야가 1일 개회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특히 개회 초부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최대 이슈인 검찰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의 충돌이 예상된다.

양당의 갈등은 개회식 행사 복식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에 제안한 개회식 한복 착용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대한 항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미로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 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개원과 함께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에 이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야가 충돌할 첫 관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개회식 당일 보고되고, 우 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 회기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두 번째 핫이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는 ‘검찰개혁’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9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기본틀을 통과시킨 후, 실질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대한 연말까지 검찰개혁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밀어붙이기식의 일방 추진이 아닌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국민적 기구를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시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적 기구’ 논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224개 중 △반도체산업특별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산업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이라는 큰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특례’ 조항 포함 여부 이견으로 1년 넘게 난상토론 중이다.

앞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임 대표 선출과 함께 단일대오로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와 민심을 등에 업고 여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천력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