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포항시의회 의원
김성조 포항시의회의원(장성동, 개혁신당, 5선)이 정부에 영일만대교 사업을 예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일 폐회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단기적인 예산 논리로 최적의 노선을 포기하지 말고 해상노선을 중심으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반영해 예산 삭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이 원하는 노선, 해상노선이 최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그리고 동해안권 국가 균형발전의 결정적인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의 예산(1,821억원)이 무슨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는지 새 정부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국토부·기재부·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영일만 대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기존 해상 노선이 국가상위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점, 시민 공감대가 가장 높은 점을 근거로 최적의 노선으로 확신하며 일관되게 의지를 관철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내력 우회노선은 최적이 아닌 타협의 산물일 뿐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대안노선은 포항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노선으로 내륙을 통과하는 방식으로는 도시 양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차질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선은 시민 공감대 없이 검토되는 단지 경제성만을 고려한 방안으로서 도저히 최적의 대안이라 보기 어렵고 ‘타협’의 결과일뿐임을 본의원은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해상노선은 이미 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해상노선은 단순히 당초 계획이기 이전에, 포항시민 모두가 지난 수십년간 들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지지해 온 유일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으로는 영일만대로와 연결되어 O자형 순환도로망을 완성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의 핵심축이 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로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결정이며, 명백한 정책적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교는 남해안, 서해안에 거제대교, 목포대교 등 26곳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1곳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중앙정부의 행태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영일만대교는 해상노선을 중심으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예산 논리로 최적의 노선을 포기하는 타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포항시민과 시의회의 동의 없는 노선 변경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수십년(18년) 간 이어져온 단순한 한 도시의 예산이 아니고 동해안 국민들의 숙원사업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심각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섯째,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영일만 횡단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현수막게시)은 아직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께서 지난 기자회견 시 새 정부가 출발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포항지역 시의원에게도 협력을 얻어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언론에 소통한 바 있었습니다. 현실이 다가온 만큼 여·야를 떠나 포항시 발전을 위해 영일만 대교건설 예산삭감에 대하여 대통령, 중앙정부(국토부, 기재부)에 부당함을 적극 전달하여 국가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북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포항시 모든 정치인에게 당부드리며 영일만대교건설 예산삭감을 철회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일만대교는 포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이며, 단순한 교량 하나를 넘는 지역 균형발전의 바로미터입니다. 정부와 경북도는 포항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이 노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가계획에 부합하며 시민 공감대가 높은 해상노선의 예산확보를 중심으로 영일만 대교건설 원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