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을 통보하자, 민주당이 대법원 특검법을 발의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노종면, 정진욱, 문금주, 서미화, 장종태, 김우영, 이광희, 전진숙, 임미애, 김용민,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님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특검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른바 '6·3·3' 원칙도 적용했다.
다만, 해당 특검법은 지도부가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이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을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저격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부산 명지시장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취지 판결을 했다고 대법관들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와서 겁박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이것이 정녕, 이재명의 법치인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