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정연설 중인 대통령(사진= 대통령 페이스북)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통해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전국민에게 차등 민생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수 있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제살리기와 외교에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경제의 위기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워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라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러 말씀을 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말한 내용을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라고, 특히 작은 차이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귀 기울여주기를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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