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진=MBC캡쳐)
전주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관매직 의한 명확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은 각본 쓰는 곳이 아니다’고 설전을 이어 받으면서 양당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전 사위인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오직 정치 보복밖에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이며,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난데 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혹 한남동에서 나와 서초동으로 이사 간 분이 식당에 불러 밥 사주면서 내린 오더인가”라며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그분에게 쏠린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작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눈만 뜨면 전임 정부 괴롭힐 생각만 하던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며 “윤석열 씨뿐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그 일당 중 누구도 정신 차린 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오후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무리 봐도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증거가 없는데 왜 기소했나 보니 검찰은 '추론이다', '평가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검찰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이제 소설 쓰는 걸 소설가들한테 맡겨라.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되돌아 가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됐고, 그 반대급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얼마 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위조로 동맹을 속였다.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검찰을 해체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증오하고 해체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고, 수사를 무력화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