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용선 도의원 억대 보조금 비리'에 시민단체 연대

속보='박용선 경북도의원의 억대 보조금 비리 의혹'<본지 3월 5일·'24년 7월 3일자 보도>에 대해 경북과 포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경찰과 지자체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경찰청은 박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포항시는 보조금을 환수·고발 등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를 대표해 장영태 포항시농민회장은 '지난 2023년 경북도의회 전 부의장·3선 도의원인 박 의원이 회장이던 포항의 사회단체에 호미반도 환경정화사업을 명목으로 도'시비 1억8천만원의 역대급 보조금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장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전주형 의원 등 포항시의회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항시 담당 국장도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출 증빙 등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수나 고발 등 마땅히 해야 할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2024년 11월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도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이 크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박용선 의원은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의 후원과 해병대까지 동원했다'면서 '경북경찰청과 경상북도, 포항시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이번 일에 대해 모든 의혹을 파헤쳐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장영태 포항시농민회장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사회단체 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거액의 혈세를 받아내어 유용한 지방권력형 비리"라며, "특히 자신과 거래관계인 포스코의 지원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돼 온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의 전문이다.

박용선 도의원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포항시는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 하라!

○ 경북경찰청은 박용선 도의원이 연루된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의혹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
경북도의회 전 부의장이자 3선 도의원인 박용선 의원이 회장이 된 후 포항향토청년회는 2023년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억 원(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26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규모의 보조 사업을 했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2024년 11월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용선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여 포항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 주춤거리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규명하라.

○ 포항시는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일개 사회단체에 역대급의 보조금을 지원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수백만 원의 보조금 집행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에서 유력 정치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거액의 혈세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수나 고발 등 마땅히 해야 할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다.
포항시의회 전주형 의원은 2023년 12월 시정 질문에서, 최초에 제시된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과 이후 이행된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외 정산보고서에서 증빙서류가 누락 되거나 부실한 것은 부지기수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향토청년회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단체인가에 대한 시의원의 질문에 포항시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시가 주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 단체에 안 갔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포항시는 이 사업의 타당성, 보조금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로 엄벌하라.

○ 정치인이 개입한 부적절한 보조금 수령과 집행을 일벌백계하라!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부 29개 부처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일제 감사가 이뤄졌다. 그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그 실상은 차치하더라도,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바로 그 시기에 포항향토청년회는 이 사업을 수행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과연 어떤 특혜로 선정이 되었으며 부실한 집행과 비리 의혹 앞에서도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보조금이 특정 정치인이 속한 단체에 마구잡이로 지원되어 엉망진창으로 보고된 이 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3선 도의원이 도정 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고 자기 단체 보조금 몰아주기로 지역 정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문제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의 지원과 후원, 해병대까지 동원했다. 경북경찰청과 경상북도, 포항시는 포항향토청년회 보조금 관련 박용선 의원의 모든 의혹을 파헤쳐 시민에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하라.

2025년 4월 24일

경북사회연대포럼/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