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개최했다.(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안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긴 지 73일만에 25일 11차 변론 끝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르면 26일부터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열고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가 열리는 절차는 먼저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의 절차를 거친다. 평결의 순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결정서 초안을 마무리하며,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1일이 걸린 것을 추산하면 내달 10일 전후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기각 시엔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 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내치는 총리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냐”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최후변론에 담은 것 같다”며 “우리 당 소속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기각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