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사진=페이스북>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마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며 수용불가론으로 맞서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2017년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페이스북>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재판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할 수 있다. 현재는 국회 몫 3명이 미임명된 상태라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하다.

현 상태로 간다면 재판관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민주당은 국회 몫 3명을 추가 임명하고자 하는 것. 국민의 힘은 6명의 재판관 중 한 명만 이탈해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면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포레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tkjs01@naver.com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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