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는 요지가 적혀 있다. (사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 제공)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회사차 유용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와 시민단체 고발인 간부의 기자회견'(본지 25일자 보도)을 계기로 경찰의 지연·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발 후 11개월간 서장 1·수사관 3명 교체'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ㆍ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회'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그룹에 맞먹을만큼 가장 문제를 제기한 관련 주체는 수서경찰서.
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17일 최정우 회장에 대한 1억원 상당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은 언론사의 '회사 리스차 사적 사용 의혹 단독 보도'를 근거로 제기했다.
수서경찰서에 이첩된 사건은 민주당 간부급 김 아무개 변호사가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11월 2일 경찰의 고발인 수사 등 통상 사건보다 진행이 신속했지만 이후가 문제였다. 초기에 담당수사관이 연속 3번 바뀌고, 지난 정부 때 부임한 경찰서장이 2023년 1월 전보됐다. 결국 4번째 수사관이 사건을 맡아 고발 후 11개월 만에 기소 의견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증거인멸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을 적기적소에 집행했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발 직후에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초기에 수사관이 교체되는 동안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4번째 수사관이 뒤늦게라도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만시지탄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는 수사 초기의 이상했던 상황을 감안해 즉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사장이 형사·법인이 민사 1억 소송"
임 위원장은 그룹과 회장에 대한 공익 고발 등 시민들을 대변한 반대운동에 대한 포스코의 민·형사 소송 실태에 대해서도 알렸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7월 그룹 임원인 김학동·전중선·정탁 등이 범대위 집회에 대해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과 1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범대위가 승소했으나 민사소송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 배임 사건은 포스코홀딩스 전 사장 전중선이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법인이 1억원의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후 2022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측에게 민사소송 조정을 제안했으나 임 위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임종백 위원장은 "최정우는 태풍 힌남노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성과금 지불 조건을 변경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억원을 챙겼다"면서 "사적으로 구입 또는 리스해야 할 고급차를 '퇴근 후 야간 회사 업무에 대비해 (다른 차를 제공받아)아파트에 상주시켰다'고 변명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김영종 부사장 겸 법무팀장 사퇴도 촉구
임 위원장은 그동안 최정우 회장에 대한 법무 대책을 총괄하며 방패 역할을 해온 김영종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부사장)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임 위원장은 최근 김영종 팀장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에 대한 회사 차량 추가 지원 사례를 공개하고 합법성을 주장한 뒤 파장이 일고 있는데 대해 '검찰 송치가 실패하자 택한 자기변명과 체면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포스코가 2022년 4월 김 팀장을 영입할 당시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친분을 부각하고, 김 팀장이 고 박태준 회장을 사사롭게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경계하며 회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강조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최근 법률 매체에서 '(김영종이)'출근 때마다 포스코센터 1층 벽면의 박태준 회장 조각상에 인사를 올리면서 그분의 정신을 배운다'는 글을 보았다"면서 "박 회장의 창업정신을 존경하고, 여러 차례 사퇴 신호를 보낸 대통령을 돕고 싶다면 최정우의 용퇴를 건의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25일 뉴스포레와 만나 "태풍 힌남노 사태 당시 제철소 침수와 초유의 조업 중단 및 매출 손실, 스톡그랜트 성과금 수수, 태풍 카눈 상황에서 사외이사진 동반 밴쿠버 골프관광 파문 등 최정우의 역할과 리더십은 이미 소멸했다'면서 "검찰이 만사지탄이지만 파사현정하고 줄소송으로 시민의 목을 조르는 김영종 등 법무 심복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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