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청구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기각을 자신하고 민주당은 내란 정당 해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국회는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성향의 의원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은 다음 주 중 법원에 출석하여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고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 계획 해제를 막아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전 원내대표마저 구속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법원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여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또다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이런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내란 몰이 중심에 서 있는 우 의장의 침묵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고, 민주당의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