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대개혁 타이밍 중요, 국힘 내란세력과 절연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개혁에 최우선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에는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면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 우리 현대사는 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는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다”면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못하면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장내가 격앙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탄핵 후속 조치의 당연성을 밝혔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과 절연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려는가?”라며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다라”고 극우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사법, 그리고 언론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사법은 대법관을 증원해서 재판에 정확성을 기하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검찰, 사법, 언론이 있다”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며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며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시작으로 10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