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YTN캡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판 문화대혁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내 강경파로 불리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법안으로 아직 당론은 아니다”며, “검찰 개혁은 대선 공약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민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수사기관 와해는 곧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며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