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의힘 '용산 방패' 45명 제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를 반드시 관철해 내란 동조나 가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합의로 발족한 윤리위원회를 부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박 의원은 지난 1월 용산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명안을 발의해서 야당이 ‘일당독재’라고 반발한 것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설 윤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쌓여 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여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결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국힘이 절반인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며 “내란 종식은 많은 분들이 특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특검만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것도 부족하여 내란국정조사와 내란청문회를 약속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징계와 제명 안건을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여야 협상으로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다 보니 구성부터 늘 난항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아예 구성도 못 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은 안 될 일”이라고 여야의 합의안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힘의 뻔뻔스런 요구를 막아내고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방식까지 못박아 넣겠다”며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 구성 방식을 윤리특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윤리위를 장악하는 구도를 천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 출마 후 2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관저 앞에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아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까지 몰려갈 것”이라며 “45명의 제명안을 통해 국민의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제명안 명단에 포함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제명까지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