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갈 인선을 발표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MBC캡쳐)
이재명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제21대로 출범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24만 7천 표로 뒤져 낙선한 지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자 최고 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올랐다. 국회에서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지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대통령인지라 하늘이 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 총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었다.
나아가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서울고법에서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풍전등화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만약에 지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표를 보면 국민들의 절반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직 마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을 포용하지 않고 왕따 시키려다 본인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취임 선서에서 밝혔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계엄과 탄핵 이후 진보와 보수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극한 대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지경에 이르렀다.
우선, 이 대통령은 탕평인사를 통해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향도 중요하지만,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중용하여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통합의 원칙은 상대편의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를 받아들이고 등용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당나라 태종은 ‘현무문(玄武門)의 변’을 통해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를 계승 받는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라고 간언했었던 정적인 동생의 참모 위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간의대부로 발탁하며 항상 그의 곁에서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직언할 것을 명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항상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언을 한 위징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정적마저도 능력이 있다면 신하로 쓸 줄 알았던 이세민. 그래서 당태종의 시대는 ‘정관지치(貞觀之治)’라 하여 중국 역사에서는 최고의 황금시대라고 기록된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쎄쎄’ 발언으로 보수지지자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라는 정도의 생각을 계속 주장한다면 심각하다. 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태평양 방어전략 수립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질만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 준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할 수 있다는 전략 아래, 한국과 미국의 완벽한 동맹 속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경제적 완충지로서 가지는 지정학적 요인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한미동맹의 관계는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공산주의 아래서도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계기였고 향후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갈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왜 일본은 미국에 비굴한 정도로 목을 매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대통령이 말한 실용주의 경제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가져다 쓰겠다”라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선거 기간 논란이 되었던 ‘호텔 경제학’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저개발국가의 원조사업 같은 논리로 경제를 망치고 결국은 회계 분식 같은 범죄도 서슴치 않은 문서조작을 보았다. 성장 없이는 일자리도 없고, 증세 없는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4차산업과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에 걸맞는 박정희의 하드웨어 정책과 김대중의 소프트웨어 정책을 잘 활용하여 성장하는 동력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12년간 역임했을 정도로 행정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과 5천만 국민들의 ‘먹사니즘’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의 차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미국과는 군사적인 동맹국임에도 언제든지 비합리적인 일에는 ‘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유불리를 떠나서 단호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일본과는 동북아의 질서를 함께 유지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정립하고, 북한과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견제하고 협력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독재정권과 논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 국방, 외교, 자유와 민주주의 모든 부분에 실용주의를 도입한다면 이론에 매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론만을 가지고 그럴듯한 논리로 혹세무민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추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실용주의는 말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다. 검증되었고 검증 가능한 정책으로 실용주의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다는 심정의 감사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여와 야를 떠나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보겠다'는 충심으로 대한민국호를 운항해야 한다.그러면 대한민국은 사드 정국이 초래한 내분을 또다시 겪지 않고, 소득주도성장과 김정은의 위장 평화 쇼에 농락당했던 국민 자존을 추스리고, 계엄과 탄핵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탕평인사로 국민을 통합하고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태평양의 주도권 아래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단계 높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기대해 본다. 지금 국민들은 굴곡진 삶으로 점철된 한 남자가 일국의 대통령을 맡게 된 마당에 서서는 명리와 영달을 멀리 하는 좋은 정치가를 오해했다는 자각에 5년 뒤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출범한 새 정부라면 이땅에서 스러져간 이들의 눈물과 희원을 지금 초심 위에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