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대담에서 AI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그것을 국가·공동체가 가지면서 국민 모두가 나눠 가지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라며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상상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일 수 있느냐”며 “화천대유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형태의 기업을 국가가 장악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분 30%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어이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중요한 건 혁신 인재를 어떻게 기르며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어떤 생태계에서 꽃을 피우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으니 저런 무식한 말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지적 능력부터 더 키우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5일 페이스북에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며 “지분을 나누자는 말은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 가치 1,450조 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이 액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전체 규모보다 많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사기업도 상장 전에는 벤처캐피탈로 투자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하면 시세를 보면서 원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도 4일 페이스북에 ‘타다가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타다’의 나와 특수 관계인 지분(약 30%)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 혁신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자발적으로 성과를 나눌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던 기업에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한국판 엔비디아 기업)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며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직전 썼던 글을 다시 올리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논쟁에 대해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국부펀드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