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국정 혼란 주범, 헌정질서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등을 열거하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에 대해선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해 보완해야 하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 예산안 복원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것"이라며,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도 추친하겠다는 의사를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