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충돌’
이재명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 헌법기관 구성 미루며 헌정 질서 파괴”
권성동 “자신 범죄 덮으려 29차례나 탄핵소추안 발의, 입법권 남용 탄핵 남발”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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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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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이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내란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해서,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 부총리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부터 해야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에 들어가는 절차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담화와 관련,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 정족수에 대해 단순 과반으로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그야말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 거기에다 셀 수 없을 정도의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탄핵사유는 5개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없고,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민심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단 생각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3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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