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고,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김용(前 세계은행 총재) 특별고문이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서비스 제공자, 혁신위 위원 등이 일상적 마음건강,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