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 보고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여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고,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세습도 혁파했고,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온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과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해서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장으로 옮겨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고, 채상병 특검에는 반대의 뜻을 피력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언급조차 피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마이동풍, 동문서답, 오불관언”이라며 불통 이미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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