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의 행사 포스터.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법연)은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김성주·조해진 의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한국ESG학회와 함께 ‘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주제로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ESG 제도화 담론을 선도해 온 법연은 공시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이중성 관련 논의의 장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공시 범위와 기준 마련, 환경(E) 영역에서 관련 공시의 의무화 여부, 사회(S) 및 거버넌스(G) 분야 공시 항목 등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번 포럼에서 본격화한다.

발표자는 회계기준원장을 역임한 장지인 교수(CDP 한국위원장)와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용희·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지정토론자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과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 등이 맡는다.

이를 통해 ESG 공시 기준과 시기, 구체적인 방법, 제3자 검증 및 그 기준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이 기대된다. 특히 금융위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의 ESG 공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법연은 국회 및 정부 부처의 다양한 입법 수요를 수렴하며, 올 하반기에 IFRS는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와 ESG 업무 공조 체계를 굳혀 왔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또 “내년에는 세계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축적한 실무적 연구 기반을 모색해 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단(IFRS)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했다. EU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난 7월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초안을 일부 확정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제도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포레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tkjs01@naver.com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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