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출범한 뒤 호황을 누리던 주식시장이 민주당의 첫 세제 개편안으로 폭락을 거듭하자 주식 투자자를 비롯해 여당 내부와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에 휩싸였다.
개미들의 반발에 민주당은 4일 세제 개편안을 수정할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이재명표 증시 폭주 시총 100조를 날렸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 이재명’, ‘반 증시 3종 세트 철회’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서 미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 주식 거래 비용이 미국의 250배가 되는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국회 청원사이트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달 31일 개시됐고, 4일 만인 3일에는 청원인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코스피가 지난 1일 4% 가까이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놀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한정애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었다.
실제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실제로(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주식 보유가액)10억원이 대주주냐는 문제제기도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드러냈다.
야당은 민주당 주도의 세제 개편안에 날카롭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강행)’ 강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며 “‘반 증시 3종 세트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도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 이재명’이라며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며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나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