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생명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의료개혁 구체화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 두텁게 보상 제도 개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고강도 대책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승인 2024.02.01 21:17 의견 0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첫째날에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습 참관에 이어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치이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곧 발표될 의대정원 확대문제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지방의료질 향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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