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시정연설 중인 윤석열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며, "국민 연금제도와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천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2.9% 늘어난 659조 9천억원이며, 올해 예산안은 헌법상 국회에서 12월 2일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