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부결 호소가 역풍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 대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을 제안 설명하는 동안 국회의장으로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서너 차례나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이유 설명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증거 등을 담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의로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으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두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고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며 "동료 의원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고 반대의견을 호소했다.

한편, 국회 개회전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대표를 병원에서 만나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며 "현재 당 대표나 지도부의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런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고 지난 총선TF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 앞으로의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당 대표와 지도부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밝히며 의원단에 최후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 대표는 전날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무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