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기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회가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지 98일 만에,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기각 판결이 난 후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초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와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었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소추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을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엄중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탄핵으로 인한 소모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을 장기간 마비시켰단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 며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고,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으므로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