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사진=채널A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52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고 비판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상고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겠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전의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장외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하며 비상행동체제에 돌입한것에 대해 “국가를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법을 지켰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어이없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야당 인사들은 공공연히 ‘내전’을 들먹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어이 야당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했다. 헌정사 유례없는 폭주”라며 “민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와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매일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장외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비상행동체제에 돌입했다”며 “안정과 수습은 정치권의 책무다. 이 대표는 오로지 본인의 생존과 권력 찬탈을 위해 내전 촉발과 사회 혼란 유발을 서슴지 않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가 공수처의 불법·탈법적 수사 때문 아니냐며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이번 고발은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