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9·19 군사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KTV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오후에 재가함으로써 국방부는 북한에 통보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졌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으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영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말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발표하자마자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닌가. 이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수단이냐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먼저 요구한 게 뭔가. '제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방송 서로 하지 말자. 전단 보내지 말아달라' 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휴전선 지대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한다"며 "휴전선으로부터 30㎞ 안에 북한군 70만 명이 나와 있다. 북한군은 공격형 구조라 상당한 수의 부대들이 휴전선에 밀집돼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 방송이 나가면 군인들이 뭘 듣겠나.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BTS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들을 것"이라며 "또 북한 군인은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는데 우리의 음악이나 뉴스, 이런 것을 계속 듣게 되면 완전히 한국화돼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거는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의 위력을 피력했다.

뉴스포레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tkjs01@naver.com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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