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이 부결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시위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당)

국회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

하지만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됐지만, 새롭게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놓고 여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정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야 6당의 의석수가 192석에 달해 여당 의원이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폐기 직후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을 맡게 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하며 야권과 함께 할 뜻을 명확히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은 물론 채상병 죽음의 진실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범야권과 함께 할 뜻을 천명했다.

국회 최다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22대 국회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기에 더하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건 전화가 박 대령의 보직 해임과 수사기록 이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곳곳에 대통령실이 등장하더니, 이제 결정적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엄청난 사실에도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전화 소통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곧바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진실은폐의 진실을 밝힐 특검을 추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이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혀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뉴스포레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 tkjs01@naver.com 뉴스포레 김건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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