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한 가족이 복날을 맞아 장보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 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뒤 후속 대책의 성과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달리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번 정책 전환의 구체적 계기는 지난 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15개 킬러 규제를 발굴해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각 킬러 규제에 대해 전담반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정하고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태스크포스가 신설되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혀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등의 전망이다.

이 제도가 지난 2012년 시행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점포는 매월 2회 규제를 받아 전국 대형마트는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점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마저 정책의 실효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휴일 쇼핑을 여가처럼 즐겨온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크게 침해받는다는 불만이 커진 것도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이 안건은 투표을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우여곡절을 겪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서 선정되면서 불씨가 되살아 났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나서서 지난 2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주로 주부인 근무 직원들의 인권 침해를 근거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한 것. 하지만 최근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규제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철폐에 앞서 상생 대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친기업 정책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면서 오랫동안 규제 개혁의 이면에 방치돼온 규제도 과감히 발굴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서민과 음식업주들이 애용해온 소주와 관련, 제조사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를 '제조면허'로 전환해 해묵은 '킬러규제'를 손 볼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용기주입면허'로 인해 소주 제조업체들은 '1도 1사 제도'가 폐지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1개 공장에만 제조면허가 주어져 타 공장에서 소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정을 대형트럭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같은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소주 가격 상승은 물론 탈탄소시대를 역행하는 반환경적 요인으로서 오래 방치된 기업 규제 사례로 손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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